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 10. 14.(금)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2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제출

다. 회부일자 : 2022. 9. 28.

라. 상정일자 : 제28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10. 1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충진 복지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을『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제 8조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며『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가족

- 지원내용 : 맞춤형 상담 및 사례관리, 장애가족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중증장애가정 양육돌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 민간위탁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제8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탁기관 선정방식 : 공모(공개경쟁을 통한 위탁기관 공모․선정)

- 위탁업무 : 인천광역시 장에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소요예산 : 455,850천원(시비 100%, 2023년 예산요구액)

- 산출근거 : 인건비(6명) 290,000천원/사업비 160,000천원/처우개선비5,850천원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기간 3년(2020. 1. 1. ～ 2022. 12. 31.)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모를 통해 향후 3년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2022년 9월 2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가족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여 등록된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및 사례관리, 장애가족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중증장애 가정 양육돌봄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 우리시에서는 권역별 2개소 [(사)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인천지회]의 수행 기관에서 3년간(’20. 1. 1. ～ ’22. 12. 31.)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 기준으로 사업실적 참여인원은 맞춤형 사례관리 574명, 장애가정 역량강화 2,159명, 네트워크구축 등 81명임.

▶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2개소) 현황

명칭	권역	대상지역	사업수행기관
남부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남부권역 (6개 지역)	중구,동구,미추홀구, 연수구,남동구,옹진군	(사)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북부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북부권역 (4개 지역)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인천지회

▶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추진실적(최근 3년간)

(단위: 명)

구분	기관	맞춤형 사례관리		장애가정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2020	계	223	387	1432	1905	180	191
	부모회	166	169	1,191	1,253	23	23
	부모연대	57	218	241	652	157	168
2021	계	574	896	2,159	3,787	81	81
	부모회	479	671	1,711	2,337	79	79
	부모연대	95	225	448	1,450	2	2
2022 (8월말)	계	609	829	1,247	1,841	249	249
	부모회	567	702	743	862	237	237
	부모연대	42	127	504	979	12	12

❍ 본 민간위탁 동의 대상인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7,「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제8조 등에 따라「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른 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단체 등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 수행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7조(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요건

2. 수행사업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수행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생략)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사무실, 강의실, 상담실 등 일정 조건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장애인복지 및 그 밖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등의 기관장 1명, 상담․사례관리 및 그 밖의 가족지원 업무담당 인력 3명 이상의 일정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점,

❍ 사업경험 및 담당인력의 전문성, 장애인 가족의 문제인식 및 체계적인 해결능력 등 역량을 갖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사무가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2021년 12월 30일 개정된「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종합성과평가 등)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 본 사업을 수행중인 2개소(남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 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행정국 민간협력과 주관으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실시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합성과평가’ 결과임.

- 평가 기준은 각 지표별 정량 및 정성평가이며, 주요 평가내용으로는 ①과정지표(위탁사무 운영․관리에 관한 공통사항, 동일 분류사무는 같은 지표․배점에 의해 평가) ②결과지표(개별사무의 특성과 운영사항 반영) ③만족도지표(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평가)임.

- 관련 결과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수탁법인․단체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붙임1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주관‘장애인가족지원센터’평가결과 요약

[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평가결과(2개소) ]

□ 평가대상

○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22개 사무 중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개소

- 남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 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전국장애인부모연대인천지회)

□ 평가내용

○ 사무유형

- 중간지원조직, 소규모 시설관리

○ 평가지표 : 과정지표, 결과지표, 만족도 지표

- 과정지표 : 위탁사무 운영․관리에 관한 공통사항, 동일 분류사무는 같은 지표․배점에 의해 평가

- 결과지표 : 개별사무의 특성과 운영사항 반영

- 만 족 도 :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평가

○ 평가기준 : 각 지표별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평가결과

○ 市 총괄 : 평균점수 81.60% / 우수(85~95점) 4개, 보통(75점~85점) 18개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구분	총점	과정평가	결과평가	만족도평가	가감점(±4)
남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88.38 (우수)	38.43	36.17	13.78	0
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인천지회)	83.90 (보통)	35.14	35.31	13.45	0

* 점수에 따른 결과 기준 : (매우우수) 95점↑, (우수) 85점~95점 미만, (보통) 75점~85점 미만, (미흡) 65점~75점 미만, (매우미흡) 65점 미만

※세부내역 붙임 참조

붙임2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지정기준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지정기준 일부발췌 (법제30조의2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6. 4.>

1.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지정기준(제2조의6 관련)

1. 시설 기준

가. 사무실: 1개 이상

나. 강의실: 1개 이상(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상담실: 7.5㎡ 이상 규모로 1개 이상

라. 휴게실(대기실을 포함한다): 1개 이상

2. 인력 기준

가. 기관장: 1명(나목의 담당자가 겸직할 수 있으며, 겸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장애인복지 또는 그 밖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상담, 사례관리 및 그 밖의 가족 지원 업무 담당자: 3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관련 학과의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권역별 2개소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타시도 사례도 있는지?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항임. 2011년부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용대상 80%이상이 발달장애인 가족으로 장애인의 이동성, 접근성이 중요하고, 남부권역은 남동구 소재 ‘인천장애인부모회’와 북부권역은 부평구 소재의 ‘장애인부모연대인천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음.

❍ 의회 동의후 사업수행기관을 별도로 모집 공고예정인데, 재위탁 사례가 있는지와 3년 위탁기간이 적절한가?

- 공모를 통해 공정한 선발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에 적정하고 장애인 업무 관련해 특화된 기관이 많지 않아 재위탁의 경우가 생기는 것임. 2～3년 위탁기간은 준비기간 등 행정절차를 감안시 적정하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 재석위원 : 김종득,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02		제출연월일 :	2022.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가. 장애인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을『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 8조에 의거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 관련 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하며『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가족

○ 지원내용 : 맞춤형 상담 및 사례관리, 장애가족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중증장애가정 양육돌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제8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다.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탁기관 선정방식 : 공모(공개경쟁을 통한 위탁기관 공모․선정)

○ 위탁업무 : 인천광역시 장에인가족지원센터 운영

○ 소요예산 : 455,850천원(시비 100%, 2023년 예산요구액)

- 산출근거 : 인건비(6명) 290,000천원/사업비 160,000천원/처우개선비5,850천원

3. 참고 사항  :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 관련법령 1부.

○ 종합성과평가 결과 2부.

- 장애인가족의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위탁 운영계획

		□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는「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 (2022. 12월)이 다가옴에 따라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및 전문화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개경쟁을 통한 전문 운영 기관을 선정, 민간위탁 운영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제5조, 제7조 및 제8조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Ⅱ		추진방향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6, 제2조의7 에서 마련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을 선정

Ⅲ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역량을 강화하고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인천시 등록장애인 가족

○ 사업내용

□ 맞춤형 사례관리

가. 정보제공 및 상담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장애인가족 문제해결 및 정보제공

- 동료상담가를 활용한 장애 당사자 돌봄 및 주양육자 휴식 지원

- 일반상담, 전문가 상담 등 관리를 통한 다양한 욕구파악

나.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별 사례관리를 통한 다양한 욕구파악

- 장애유형별 환경분석 및 생애주기별 사례관리를 통해 자립생활 지원

- 장애가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위기장애가정 발굴

다. 장애인가족솔루션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전문가 및 조력자, 관련공무원 25인 이내 구성

-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장애가족 역량강화

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장애자녀 양육에 대한 올바른 방법과 문제해결 능력향상 프로그램

- 비장애 형제․자매의 심리적 부담경감 및 정서적 안정도모

- 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교육, 아버지 학교, 부부워크숍, 비장애 형제자매 교육 등 운영

나. 자조모임 육성

- 장애인가족으로 겪는 상시적인 치료나 경제적 부담, 양육스트레스를 같은 동료모임을 통해 정보공유 및 지지기반 마련

다. 중증장애가정 양육돌봄 지원 : 중증장애부모세대의 비장애아동양육지원

□ 네트워크 구축

가. 지역사회 자원연계

- 장애인복지기관 및 상담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인력자원 개발

- 유관기관·단체연계사업 개발

나. 장애인가족지원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홍보

- 홈페이지 구축 : 장애인가족지원과 관련된 정보제공

- 장애인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관리 DB구축

- 장애인복지서비스 홍보(온라인, 책자발간 등)

○ 운영개소 : 2개소

Ⅳ		그간 추진사항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년)

○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 (남부권역: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인천지회 (북부권역: 서구, 계양구, 부평구, 강화군)

○ 2022년 예산 : 447,250천원 (시비 100%)

○ 추진실적

구분	기관	맞춤형 사례관리		장애가정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2020	계	223	387	1432	1905	180	191
	부모회	166	169	1,191	1,253	23	23
	부모연대	57	218	241	652	157	168
2021	계	574	896	2,159	3,787	81	81
	부모회	479	671	1,711	2,337	79	79
	부모연대	95	225	448	1,450	2	2
2022 (8월말)	계	609	829	1,247	1,841	249	249
	부모회	567	702	743	862	237	237
	부모연대	42	127	504	979	12	12

Ⅴ		위탁기관 선정계획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선정방법 : 공모(공개경쟁을 통한 위탁기관 공모․선정)

단, 사업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장애인가족지원관련사업 및 가족양육지원 사업 추진 우수기관 가산점 부여

○ 소요예산 : 455,850천원(시비 100%, 2023년 예산요구액)

- 산출근거 : 인건비(6명) 290,000천원/사업비 160,000천원/처우개선비5,850천원

○ 위탁기관 선정절차

공고안내		신청서접수		심사위원회 심사		지정 ․ 통보			운영위탁

- 공고 및 심사

► 공     고 :  7일 이상  ※  지정기준, 위탁내용, 구비서류 등  안내

► 신청서접수  :  단체현황, 사업실적, 사업운영계획서, 등록증 등

► 심사위원회  :  6인 이상 장애아관련 전문가 , 공무원으로 구성  및 선정심사  ․ 확정

► 지정․통보  및 위탁운영 체결   : 지정통보 후 1주일 이내

· 심사기준

► 지역사회내 복지자원과의 연계 및 동 사업의 활용능력

► 사업시행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 의지

►  가족 또는 장애인 관련 사업 경험 및 담당예정인력의 전문성

►  시설기준 충족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및 자부담 규모 등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위원회 구성  : 총 6명 (당연직 공무원 1,  관련전문가 위촉위원 5)

►  위원회개최   :  2022. 11월 중

☞ 세부심사기준마련 등 선정심사위원회구성․심사운영계획 별도수립예정

Ⅵ		향후 추진일정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2. 11월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2022. 11월

○ 심사위원회 심사 및 최종선정       :    2022. 11월

○ 결과발표․통지 및 위탁체결        :    2022. 11월

○ 사업시행                           :    2023. 1. 1 ~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2]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수행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6(수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의7(수행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요건

2. 수행사업의 종류 및 내용

3. 그 밖에 수행기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②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수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재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

2. 사업계획서

3. 제2조의6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의 비영리성

2. 사업계획(재정ㆍ시설ㆍ인력 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의 타당성

3. 제1항제3호에 따른 수행사업의 이행능력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수행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하다)를 해당 수행기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행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 사업운영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행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2.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3. 장애인가족에 대한 가족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복지연구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상담지원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에 부의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